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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文 정부 땅값 올렸다는 경실련, 공개 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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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맨※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19-1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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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자료 내고 경실련에 공개 토론 제안 

 

 

[이대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전면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경실련 추정치가 크게 부풀려졌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시기 땅값 폭등...1%가 737조 소유
 
국토부는 크게 △한국의 땅값이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00조 원에 달하고,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 원에서 작년 말에는 9489조 원으로 올랐다는 주장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정상지가는 작년 말 기준 1979조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경실련 땅값 추정치 근거 없어"
 
국토부는 우선 한국 땅값이 1경1500조 원이라는 경실련 평가를 두고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공식적인 국가통계며, 경실련은 이를 임의로 수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통계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국토부의 공시지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에 적절 시세반영률을 반영해 땅값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국토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실질 땅값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평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이 발표한 현실화율의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어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말 한국 땅값은 8222조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추정치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양측 주장을 정리하면, 국토부는 정부 공시지가 발표치에 현실성이 크다고 보고, 경실련은 정부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국토부는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땅값 추정치의 근거를 제시했으나, 경실련은 구체적 수정치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경실련 발표는 여론 호도"
 
국토부는 197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땅값 상승률이 2800%에 달한다는 경실련 주장에도 허점이 있으며, 이 기간 실질 상승률은 경실련 추정치에 크게 못 미치는 610%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 땅값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으나, 이 해 땅값 총액 추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1979~2018)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은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이 "2016년 7146조 원에서 2018년 8222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기) 1076조 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자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만 올라도 큰 액수”라며 “한국 경제 물가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에서 작년 사이 5.1배 상승했지만,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32조 원에서 1893조 원으로 58배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에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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